지난 5월 1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에 1조 60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 재해 대응, 경기 보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으로 구성되었으며, 20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민생 안정 지원 확대
물가 상승과 교육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민생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입니다. 지원 한도가 최대 7% 인상되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이 1000억 원 확대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4000억 원 증액되어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됩니다.
🔹 건설경기 및 주거 안정 대책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8000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며, 도로와 철도 등 노후 인프라의 안전관리 사업도 본격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
최근 강원지역 산불 피해 등으로 인해 재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1000억 원 규모의 재난 대응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산불 등 재해로 전파된 주택의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 원 이상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되며, 집단이주지 마을 복구 재생 사업도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내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노후 하수관로 45개소 교체 사업이 조기 착공됩니다. 이는 도시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통상 리스크 및 AI 인프라 강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통상 리스크에도 대비합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몰리브덴 비축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내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시대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에도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GPU 임차 물량 400장을 추가 확보하여, 인공지능 개발 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마무리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려는 정책적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교육·물가 안정부터,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산업경쟁력 강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이 국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