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도입하고, 전국 5,000가구 규모의 입주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비아파트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전세 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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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형 주택을 공공이 선별하고 임차한 후, 이를 무주택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와 다른 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의 권리관계를 사전 분석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보증금도 사실상 공공이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 신청 조건과 주요 혜택
이번 든든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신청 자격: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 ⏳ 거주 기간: 최초 계약 기준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 보장
- 💰 전세보증금 지원: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저리로 지원
- 🎯 우선 공급 대상:
-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 일반 무주택자 순으로 배정
- 📍 지역별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2억 원
-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9,000만 원
이처럼 광범위한 계층이 부담 없이 안정적인 전세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든든주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 공급 일정 및 신청 방법
2025년 상반기 중 공급되는 5,000가구의 입주자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 LH(한국토지주택공사): 2,800가구 모집
- 인천도시공사: 300가구 모집
- 상반기 내 추가 모집 예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 경기주택도시공사: 500가구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LH의 경우 ‘LH청약플러스’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각 지방공사는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 예고된 제도: ‘든든임대인 제도’
국토교통부는 이번 든든주택 공급 외에도 하반기에는 ‘든든임대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LH에 본인의 집을 등록하면, LH가 주택의 권리관계를 검토한 후 안전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공공이 안전성을 검증한 주택만 선택해 입주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공실 위험을 줄이며 신뢰도 높은 세입자를 받을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든든주택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무주택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무리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보다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든든주택’ 정책은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안정이 절실한 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주거 불안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